기술보고서 · 2022.01.26
영국 Law Commissions의 2022 자동화 차량 법 개혁 보고서
Automated Vehicles: joint report
자료 개요
공동 보고서는 배치 전 safety case, ASDE의 책임과 운행 중 안전 보증 체계를 제안합니다. 소프트웨어 변경, 성능 데이터와 안전 정보의 성실한 공개를 연결하는 2022년 법 개혁 권고이며 현행 법률 자체는 아닙니다.
출판·판본 정보
2022년의 법제 개선 권고입니다. 안전보증 관련 절을 선별 검토했으며 315쪽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.
판본: Law ComNo404; ScotLawComNo258; HC1068; SG/2022/15